물건은 그 크기가 작아도 중력가속도가 붙어 시속 100km의 차량과 부딪히는 위력과 비슷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물건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상해를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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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는데 그럼 촉법소년법 때문에 아이들이 살인마 된다 라는 논리네요 한문철씨 논리로 말해 볼게요 한문철: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근처도 가지마세요 교통사고 나서로 아이가 죽으면 구속 입니다 ???: 촉법소년법 때문에 스쿨존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언제 살인마로 변할지 모릅니다 촉법소년법 때문에 기소도 안됩니다 선동꾼들은 한문제으로 선동이 가능 하지만 반박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 하죠 ? 안양서 시동 걸린 채 주차된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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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 @ kmib.co.kr 처벌 못하는듯. 촉법소년이라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 13세..... ㅗㅜㅑ...... 1. 청소년법 폐지 성남어린이집성폭행사건에 대해 양쪽간 공방을 펼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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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맞고소진행중이고 앞으로 더이상 피해어린이를 구제해주고 더이상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문제 만13세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를 않고 그냥 끝내는 법안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키우기도 힘든 민주주의국가이고 딸이든 아들 이든 태어나서 어릴때는 어린이집및 유치원에서 왕따나 일부언어 신체적폭행 초 중 고등학교때는 왕따와 협박 갈취 특수폭행 대학교나 직장인때는 학업및 업무스트레스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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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미성년자 보호법은 이럴때는 강력하게!! 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예외 조항 신설 촉구 및 처벌강화가 필요한 이유 [아파트 돋보기]베란다 바깥으로 물건 던지면 범죄자? 민식이법으로 자해공갈단 vs 촉법소년법으로 살인마 여중생이 훔친 SUV 몰다 갓길 들이받아..1명 부상 살인해도 처벌 불가…멕시코서 13세 청부살인업자 체포 초딩 여학생이 흉기로 친구 찔러 숨지게 해, 촉법소년. 초등생이 흉기 휘둘러 동급생 살해 제네시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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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장이 빠른데.. 초딩 고학년만 해도 알 거 다 안다. 피해자 피의자 둘다 여자 초등학생 피의자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3far_id=NISX20180718_0000367606 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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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상해치사(죽음에 이른 경우)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 해도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전 라디오에서 미성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면 안된다고 미성년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데이터로 볼땐 그게 더 상황을 악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촉법소년에게 처벌을 강화하면 안되는 이유 아시는분 계십니까 궁금해서요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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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들이 도주할 때 두 사람이 총을 빼들고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있기 때문이다. 추격에 나선 청원경찰들은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괴한들을 성공적으로 제압, 경찰에 넘겼다. 충격적인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살인을 저지른 괴한들은 각각 16살과 13살 소년들이었다. 두 명은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16살은 오토바이 운전을 담당하고 13살은 살인을 맡았다. 14살 미만은 형법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역할 분담이다. 알고 보니 두 명은 범죄카르텔에 고용된 청부살인업자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카르텔이 청년을 죽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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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다는것 자체가 큰 의미 아닐까요?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한다는 간단한 원리만 회복하면될듯요. 예비, 중지, 불능, 장애미수 다 10년씩 처벌하라!! 촉법소년제도는 연령좀 낮추고!! 만14세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가정법원 송치 예정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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