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내라.. 죽을 힘을 내어 국회가 공수처를 설치하라!! 촛불이 여의도로 갈 것이다. 국회에 명령한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공수처를 설치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국회를 덮칠 것이다.... 양현석 외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ㅈㄱㄴ 그럼 해인이 어째 ..... 현 문재인 ,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별첨)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하지만, 그는 휴직기간 끝났으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로 낸 것임 물론 혹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의 휴직사유 상실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장관에서 나가라고 난리친 것 아닌가?? 조국의 휴직사유상실로 복직신청은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조국이 욕먹을 이유는 하등 없음. 장관 직 못하게 한 검찰이 원인이라면 원인... 법률을 알지 못하는 자연계 출신 총장의 부적절한 언급에 불과..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조국을 난도질... 이게
없다”는 원장에게 모멸감을 느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의료사고에서 증거가 없으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을 만들고 CCTV 영상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돌이켰다. 재판 과정에서도 병원 측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씨는 “민사소송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의료진이 재판부에 ‘위험을 알고 수술에 임한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참고 서면을 넣었다”고 했다. 이씨 손을 들어 준 민사소송 1심이 마무리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후회한다. 용서해 달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씨의 구속영장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실업자로 지냈다”고 회고했다. MB 정부 민간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장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취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문재인 정권의 패배를 의미하죠 청와대는 조국이 적임자고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 거죠 그것도 동지라는 이름의 내부자들에게요 야당의 파상공세 예상합니다 레임덕까지 입에 담을 거에요 심하면 탄핵까지 언급하겠죠(요즘도 심심치 않게 하던데요) 너무 싫어 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檢 일각선 "경찰이나
정확한 사실 보도해달라" 한줄 요약 검찰이 언론 대변인 노릇 함 장관하나 임명했더니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언론이 얼마나 쓰레긴지~! 야당이 얼마나 양아친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한지~! 다 밝혀지고 다 들통났어~! 이 정도면 최고의 인사고~!! 최고의 장관아닌가~!! 조국을 털었는데 조국비리는 안나오고 검찰비리, 경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금융비리, 교회비리... 온갖 벌레들 다 튀어나온다. .. 만3년 억울한 옥살이 하고
사람들이야 ㅠㅠ 그는 "검찰은 범죄자를 잘 처벌해야지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는 방식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며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에 두 경로 이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가 대통령에게 갔는데 임명이 되니 검찰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에 대한 범죄 연루가 어려우니 부인, 자녀 문제로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려는데 이는 '가족 인질극'"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조 장관 딸이 프로그램 수료 기준에
[img= ]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계 퇴출 수순을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한 특성화고 전형 수험생은 “지역별 균형합격으로 합격자가 서울로 몰리는 것을 분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기업 취업문도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16명의 학생을 특성화고 전형을 통해 공무원으로 합격시킨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사는 “특성화고 전형은 고졸자에 대한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좋은 취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