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 김석균만 잡아넣고 끝내려는건 아닐지.. Mb 주변 죄 털어주고 허위진술 하나로 한명숙 전총리 감옥보낸 아주 유능한 특수수사? 통인줄은 알았는데 알고보니 정윤회 문건도 허위로 털어준 진실과 허위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마술사급이네요 과연 세월호는 진실로 갈지 허위로 갈지ㄷㄷㄷ 특수단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윤수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이 특별수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자마자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옮긴 데 대해 ‘우 수석 입김이 개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검찰 인사를 책임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도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 수석과 함께 일했던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은 남들은 한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전익수가 이처럼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긴급기자회견 텍스트 추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것이다. .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사건을 말아먹은, 즉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으로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수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병우 사단을 전부 수사해야만 이 사건의 전모(Gestalt, 全貌)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을 왜 어떻게 덮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당시 검사들을 체포해서 수사하지 않는 한 이 수사는 미궁으로 빠진다. 재수사는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 전모를 파악하지 않는 수사는 고양이 코털뽑는 수사로 그칠 것이다. .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한, 이 사건을 제대로 재수사할 수 없다고
대해 싸움을 걸고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무더기 고소고발을 하면서 이상호기자가 주도해서 모금한 후원금을 윤지오에 대해 사기라고 뒤집어 씌여 서 모금된 금액을 쓰지도 않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데 굳이 적색수배를 내리고 생쑈를 하고 있다. 윤지오를 되지도 않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은 검경의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조선일보사주와 홍준표등 장자연 리스트로 과거사위에서 밝힌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