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일당의 허위증언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성태의 결정적 무죄가 된 사유도 카드내역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는걸 확인 할 수 있을것이다. 2. 즉, 현재상황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국 증언의 신뢰는 판사의 마음이다. 아무리 증언자가 허위진술이 다분해도 그냥 판사가 믿고싶으면 믿고싶은데로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보면 확인 할 수 ��다. 분명 판결문에도 드루킹일당의
(하략) 김경수 지사... 오늘 선고 연기하고... 재판부가 언론 플레이 하는거 맞요? 이런 경우가 사법부 역사상 있었나요? 어떻게 재판부가 이런 일을.....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또 한번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21일) 오전
진작에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차문어 색히야!!!!!! 이 색히야.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하는 것을 보니 무죄각이 나왔나 보네요. 유죄라면 바로 발표해서 설날밥상 개판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연기한 것을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 차문어 색히야. 설마 총선 결과 보고나서 선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무죄 나올 것 같아서 미루는 거 아닙니까? 1. 1심과 다르게 김경수지사의 당시 이동경로를 새롭게 확인 할 수 있는 구글확인과 카드내역 확인이다. 결국, 드루킹
뒤로 밀어줬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특이한점은 당시 양승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전에 김경수지사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이다. 결국 양승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김경수도 유죄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선고일보다 1개월 뒤로 밀어줬다. 특이한점이 여기에도
김경수 도지사님 재판 어이가 없네요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차문어 색히, 선고 연기하고 변론재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재판장 '실체적 진실 최종결론 못 내려' 펌))곧 있을 김경수지사 판결 관련 분석글.txt 한국당 "김경수 지사 선고일 연기,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있다. 선고일이 연기 한 이후 선고된 판결 하나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사법농단의 첫 선고이자 이 사건의 결정적 핵심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차문호가 본인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상황에서 주시 할 수 밖에 없는 유해용 전 판사의 판결을 신경쓰지 않을수 있었을까? 5. 1심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총선에
주장이 허위가 있다 하였지만 그건 일부라고 판결 했기 때문이다. 3. 주심 판사인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양승태 적폐라인중 한명이다.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박사모회장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켜 주었고 우병우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풀어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으로 봤을때 차문호 판사도 1심판사인 양승태라인 성창호판사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1심때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는데 2심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다는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심때 원래 선고일자보다 1주일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을 재개한 이유는 재판장이 21일 오전 공판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유죄 때릴려고 하니깐, 충분치 못해서 변론재개하는거냐????? 차문어 색히야?????? 이렇게 오래 끌 사안도 아니다.
일부 영향을 줄거라는 시각이 많다. 과연 차문호가 역시 사법농단의 책임자 답게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해 현 정부여당을 엿먹일지는 두고봐야 겠으나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이 비참할 뿐이다. 위 분석글 보니 상당히 그럴듯해. 그리고 내 사견이지만 1심판결로 김지사나 지지자들 모두 충격받을만 했지. 법정에서 재판부가 '드루킹 진술이 오락가락 애매하다고 물으니 드루킹 왈 '저도 제 진술이 애매하다'고 했다고했어. 드루킹 말 자주 바뀌고 1심